만 나이 통일법 시행
만 나이 통일법이 23. 6. 28. 시행된다고 합니다.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만 나이란?
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.
다만,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.
내 나이 쉽게 확인하기?
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?
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'만'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.
예) 40세 = 만 40세
따라서 앞으로는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, 만 나이,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「공직선거법」
제조15조(선거권)
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.
「개인정보보호법」
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나이는 '만'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.
만 나이 통일법 Q&A
Q. 나이를 세는 방식 중 '연 나이'라는 것이 있던데, '연 나이'는 무엇인가요?
A. '연 나이' 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
「청소년보호법」 등 일부 법령에서 '연 나이'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청소년보호법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청소년" 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가 도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Q.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?
A.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,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.
